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민관합동 145조 투자·연구개발…유니콘 10개 육성·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마련 탄소중립 이행에 세계 각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통해 기후테크 관련 수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연관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을 10개 육성하고 ▲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며 ▲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기후테크 산업 분야 채권 발행, 대출, 프로젝트펀드(PF) 등의 방식으로 약 1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기업의 ESG(환경·사회
한총리,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메타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임시기준' 제도·원스톱 상담창구도 도입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해야…책임 엄정히 물을 것"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도약’을 주제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주요 인사들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및 지속가능 단과대학 설립에 앞장선 마르크 테시에 라빈 스탠퍼드대학교 총장과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 ‘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논의 데이터 분야 8개·신산업 분야 5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특구 질적 성장 추구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무한한 발전가능성 지녀…개선 가능 규제 빠르게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본 규제의 현실,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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